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논란

1. 구조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논란되고 있다.

중기 보호하는 정책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재활용업, 방화문 제조업, 방역소독업 등 중기 적합업종 추진 중인 산업이 대기업과 충돌하고 있다.

사업영역을 보호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중기 적합업종 제도 시행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히려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끝나면 지표가 개선됐다.

중기적합업종 신규 지정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총 111개 권고 업종, 품목 중에 108개가 이미 기간 만료로 해제됐다.

대리운전업의 경우 플랫폼이 뛰어들면서 복잡해진 이해관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방화문에 대기업 진출을 막기 위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방화문은 최소 100억 원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소규모 업체들은 이에 대응할 자금이 부족하고 연평균 6개 업체가 폐업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기업 진입이 막힐 경우 품질 악화와 수급난이 예상된다.

국내 대기업이 투자하여 산업 생태계가 커지면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LED조명은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이 밀려나자 필립스와 오스람이 시장을 잠식했다.

덕분에 살아남은 국내 업체는 10%도 되지 않는다.

중고차 산업도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자 불투명한 가격 결정 등으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