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로 인한 제2금융건 부실 위험

1. 구조화

- What

제2금융권 부실 위함이 커지고 있다.

- Why

올해 들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 How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의 여신 잔액은 약 407조로 지난해 2분기보다 24.2% 늘어났다.

이는 지난 3년간의 연간 증가율 중 최고치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여신 잔액은 7.1% 늘어났다.

이 중에서 가장 증가 폭이 큰 것은 저축은행으로 올해 2분기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새마을금고는 23.1%, 신협은 20.5% 증가했다.

이는 최근 기업 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인데, 기업 대출 중 절반은 개인사업자대출이다.

기업 대출을 확대한 이유는 가계대출은 총량 규제로 묶여 있어서 기업 대출로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기업 대출 중 48.3%가 개인사업자대출이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중 3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잔액은 지난 2월까지 늘어난 뒤 줄어들드는 추세다.

다중채무자는 한 곳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 리스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2. 용어

여신 잔액

일반적으로 대출잔액을 말한다.

 

여신

여신(與信)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loan으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보통 여신업무라고 하면 대출업무를 뜻한다.

반대말은 수신이다.

일반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라고 하면 예금 수신의 기능은 없고 대출만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 리스업체, 할부금융회사 등이 이에 속한다.

 

수신

수신(受信)은 대출을 뜻하는 여신의 반대말이다.

즉, 고객의 돈을 예금하여 예치하는 것이다. 

주로 예금업무를 담당하는 제1금융권의 은행을 생각하면 된다.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는 보통 여신(대출)업무만 수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개인사업자

회사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등록된 본인(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즉, 무슨 일이 생기면 대표자 개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보통 자영업자를 일컫는다.

비교적 간단하게 별도의 비용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

경영상 발생하는 책임은 법인 재산으로 진다.

법인의 대표는 부분적인  책임만 지고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닥치는 위험에 대비하기에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

시작하려면 세금, 수수료 등 법인 설립비용이 들고 간도 최대 7일 정도 걸린다.

연 매출의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회계처리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3. 질문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험이 정말 개인사업자대출 때문인지 알아본다.

-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의 숫자가 더 많아서 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의 비율이 높을 수 있다.

- 법인사업자 대출의 증가세는 어떤지 함께 알아본다.

- 지난 2월부터 채무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개인 사업자 대출자들이 상환을 하기 때문이 아닌지 알아본다.

 

4. 적용할 점

개인사업자의 대출 규모 및 규제를 확인하고 투자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