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민간주도 주택공급 270가구

1. 구조화

- What

윤 정부가 향후 5년간 신규택지 15만가구를 발굴하고 민간주도로 27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 Why

윤 정부의 향후 5년간 주택 정책의 근간을 이룰 8.16 공급대책이 발표됐다.

- How

서울, 수도권에 158만가구, 비수도권에 112만가구로 총 270만 가구 공급 예정이다.

유휴용지를 찾기 힘든 도심에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개발을 적극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규 공급이 적었던 서울에도 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국에 22만가구 규모로 신규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인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울은 신속 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가구를 지정한다.

- 경기, 인천은 노후한 지역과 역세권 등에 4만가구를 지정한다.

- 지방은 광역시의 구도심 위주로 8만가구를 지정한다.

1주택자나 고령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완화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한다.

재건축, 재개발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하고 100만㎡ 이하 면적은 지구 지정과 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해서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다.

주민이 원할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를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 및 주거 수요가 많은 지방에 15만 가구의 택지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청년,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해 50만 가구 내외의 '청년원가, 역세권 첫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2. 용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해서 조합원의 평균 이익이 1인당 3천만원을 넘을 경우에 이익의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이다. 재건축으로 가지는 이득이 클 경우 국가에서 세금으로 이를 환수하는 것이다.

 

신속통합기획 방식

공공에서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울시에서는 민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원팀이 되어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만든다.

 

유휴용지

유휴지, 유휴토지라고도 쓴다.

사용하지 않는 땅 또는 사용하지 않고 묵히는 땅이라는 뜻이다.

나라에서는 유휴지를 규정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산업 및 공공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히 공급한다.

 

3. 질문

민간 주도의 주택개발이 가지게 되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득을 보는 사람에 대해 알아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로 혜택을 입게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알아본다.

조합 대신 신탁사를 통한 정비사업 진행으로 생기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득을 보는 사람에 대해 알아본다.

 

4. 적용할 점

청년 원가, 역세권 첫 집 계획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실행되며 혜택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본다.

경기, 인천 지역의 노후한 주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당 주택을 매매하여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