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전기차에 보조금 안준다

1. 구조화

- What

미국에서 최대 7500달러까지 지원되던 신형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북미 생산 차량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 Why

8월 17일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 How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투자, 의료비 절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바이 아메리칸'정책 기조에 따라 미국산 전기차 생산과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보조금을 건드린 것이다.

이로써 한국에서 생산된 현대 아이오닉이나 기아 EV6 등에 대한 보조금은 17일부터 끊겼다.

그러나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는 기존에 적용되던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이 적용된다.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21종에는 아우디, BMW, 포드, 크라이슬러, 벤츠, 루시드, 리비안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 브랜드는 모두 제외됐다.

 

2. 용어

바이 아메리칸

미국의 국산품 구입 운동 및 정책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4,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8조원의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법안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골자로는 기후 대응, 에너지 보안,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 처방 약의 가격 개혁 등이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독려하여 전통적인 에너지인 석유, 가스등의 에너지 물가를 잡는 것, 처방 약의 가격을 인하하여 물가도 잡고 의료 복지도 향상하려는 내용이다.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적용하여 기업에서 받은 세금을 건강보험 등 국민 의료보험 혜택에 쓰는 방향이다.

여기에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전기차를 살 때 최대 7500만 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이 이제는 판매 차량 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GM, 테슬라 등 해당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도요타 등 미국 내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희소식이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혜택을 적용받음에 따라 미국의 배터리 업종 또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GM과 테슬라 등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평가된다.

 

3. 질문

국내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북미에서 전기차를 완성할 계획이 없는지 알아본다.

 

4. 적용할 점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여 투자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