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의 실효성 의문

1. 구조화

- What

예대금리차 공시에 불만이 터지고 있다.

- Why

공시된 금리가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How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는 예대금리차 항목의 하위로 대출금리, 기업 대출금리, 가계대출 금리와 함께 저축성수신금리(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등), 예대금리차, 가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각 은행별 평균 금리를 공시하기 때문에 신용점수별 대출금리가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공시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실제 적용받는 금리와 차이가 생기고 때로는 더 비싼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예대금리차는 제1금융권만 공시하므로 경쟁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대출 수요가 오히려 제2금융권으로 흐를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들에 일관성이 부족한 공시 기준이 제공되어 정보가 부정확하여 금융당국이 은행을 길들이려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불만이 생긴다.

또한 중저신용자 대출이 높은 몇몇 은행(신한, 토스뱅크, 전북)은 요구불예금 금리가 높아서 다른 은행에 비해 예대금리차가 커 보여서 불만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코픽스 대출을 활성화하여 금리가 인상되는 요즘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융권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겠다 한다.

또한 금감원에서 대출 종류별 금리와 금액을 점검할 예정이다.

 

 

2. 용어

양도성예금증서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이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예금통장과는 다르게 통장에 이름을 쓰지 않는다.

이름에서 보이듯 제 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만기 30일 이상으로 할인하여 발행되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대신 양도가 자유롭고 현금화가 용이하여 유동성이 높다.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발행하고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에서 유통한다.

예금자는 예금증서로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 가능하다.

참고로 정기예금증서에는 양도가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는 것이 있다.

 

요구불예금

예금주가 돈을 찾고 싶을 때 이자율의 희생 없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이다.

대표적으로 보통예금이 있다. (가입 대상, 예치금액, 예치 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제한이 없음)

저축성예금에 비해 이자가 상당히 낮다.

거의 현금같 은 유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통화성예금으로도 부른다.

 

코픽스 (COFIX : cost of fund index)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지수이다.

콜금리를 대체하여 도입된 대출 기준금리이다.

은행은 코픽스에서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가산금리를 더하고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그래서 코픽스가 떨어지면 이자율이 낮아지니 고객은 적은 부담으로 대출하고 은행도 적은 이자로 돈을 확보할 수 있다.

잔액 기준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들의 월말 자금조달 잔액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군한다.

대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즘같이 대출 금리가 오를 때는 기존의 낮은 금리를 반영한 잔액 기준 코픽스가 유리하다.

 

3. 질문

예대금리차 공시에 은행은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 소비자의 불만도 그만큼 클까?

 

4. 적용할 점

은행연합회의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차금리가 실제 금리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정확한 정보로 예금한다.